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및 조건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은 공익직불금 제도는 예전에 비해 직불금 지급농지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 신청했던 농가 외에도 신규 신청이 가능한 분들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기간 동안 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민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민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매년 등록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확인하기

공익직불제란?

www.mafra.go.kr

공익직불금은 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선택형 직불제도	기본 직불제도
- 친환경농업 직불제도 -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도 - 경관보전 직불제도 - 논이모작 직불제도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 지급 - 면적직불금

1.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농식품부에서 공시한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은 온라인 비대면 신청 기간, 대면(방문) 신청 기간으로 나뉩니다. 신청 기간 외에 추가 신청은 어렵습니다.

구분	신청기간	신청 자격
비대면 간편 신청	2월 1일~2월 28일	20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대면(방문) 신청	3월 2일~4월 28일	비대면 접수 미신청자, 농업법인,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등

농식품부는 4월에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5월부터 9월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10월에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해 11월부터 농업인들에게 공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2월부터 시작되는 공익직불금 신청은 기존 신청자와 신규 신청자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1) 공익직불금 - 비대면 간편 신청 자격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입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에 해당되는 농업인은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안내를 받게 됩니다.

2023년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방법은 기존 스마트폰·PC 신청 외에도 자동응답시스템(ARS)이 새로 추가된다고 합니다.

2) 공익직불금 - 대면(방문) 간편 신청 자격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대면 신청 기간은 비대면 신청이 끝난 후 3월 2일∼4월 28일까지입니다. 신규 신청자,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가운데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이 기간에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공익직불금 신청 조건 및 준수 사항

2023년부터는 2017∼2019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는 농지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이런 농지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실경작자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관련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준수 사항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므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를 신청해야 하며 17개의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위 사항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교육 이수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분은 농업 교육 포털에서 공익직불금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교육 바로가기

농업교육포털

agriedu.net

농업교육포털은 회원 가입 후 이용해야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한 교육 이수 내용이 저장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전화상담센터를 이용해 보세요.

공익직불금 전화상담센터
Agrix 콜센터	비대면 신청 관련 사항	1588-6830
공익직불제 콜센터	공익직불금 신청 전반과 부정수급 관련 사항	1644-8778